'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尹 공약에…"일자리 늘고 경제 성장"
英 CamE,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 영향 분석'
尹 내연기관차 공약 분석…환경·경제 긍정적
2035년 중단시 일자리 2050년 5.7만개 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 중단'을 달성하면 2050년까지 일자리 5만7000개, 국내총생산(GDP)이 0.26%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탈(脫)내연기관을 5년만 더 앞당기면 효과가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탈내연기관 정책이 가속화할수록 전기차는 가격과 연료 공급 면에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증대와 경제성장 효과도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E)는 24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의뢰로 2030년 또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기후환경위기 대응 분야 공약 중 하나로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를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유로7'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공약은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전 세계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한 조언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도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전기·수소차만 판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연구진은 2035년 또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했을 때 2020년 대비 오는 2030년, 2050년에 나타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GDP·일자리 등 경제성장치를 예측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목표로 내세우면 전체 운행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이 2030년 21%에서 2050년 91%까지 증가한다. 2030년 전체 운행차 중 27%인 내연기관차는 2040년 22%로 줄어들지만, 2050년에도 15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가 100만대가량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연기관차에 쓰일 석유 수입량은 2020년 대비 2030년에 16.1%, 2050년에 40.2% 감소한다. 이 영향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 5400만t, 2050년 8억100만t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2030년 2만6000개, 2050년 5만7000개로 전망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노동집약적인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전기차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 전기장치,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일자리가 빈자리를 채운다.
특히 주유비 지출이 사라지고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교통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다. 가계소득이 늘면서 다른 상품·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서비스 등 다른 부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존 스테닝 CamE 부국장은 "2030년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은 1년에 1121달러(한화 약 137만원)를 절감할 수 있다"며 "주유비가 줄어들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전에 이용하면서 생기는 여분의 금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종합하면 2020년 대비 2050년 GDP는 0.26%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2030년으로 5년 더 앞당길 경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 수입량은 2030년 26.0%, 2050년 40.5%가 각각 감소한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 8700만t, 2050년 9억3200만t이나 줄어든다.
일자리는 2030년에 4만개, 2050년에 5만9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35년에 판매를 중단할 때보다 각각 1만4000개, 2000개 더 많은 것이다. 2020년 대비 GDP도 2030년에 0.19% 2050년에 0.27%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경쟁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경쟁력 차이를 유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충전 비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났다고 가정할 경우 전기차는 생산된 전기를 곧바로 충전해 운행하기 때문에 충전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수소차는 다르다. 수소 생산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 상대적으로 충전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량 가격 면에서도 전기차가 더 저렴해 전기차 상용이 힘든 대형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에서는 전기차가 우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테닝 부국장은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료비 면에서도 전기차가 더 유리해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소차도 전기차처럼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수소 충전비가 비싸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결국 전기차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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