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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도 中 견제…반도체 62조 지원 '미국 경쟁법' 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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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반도체,# 미국경쟁법

2022-01-27 954

美 하원도 中 견제…반도체 62조 지원 '미국 경쟁법' 성안
中 등 비시장경제국에 관세 혜택 배제 내용도 담겨

미국 하원에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520억 달러(62조3220억원)를 지원해 중국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CNBC 등에 따르면 하원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최종 성안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내용 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물품 가격 구조가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물품 가격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오늘 하원은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와 재정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과감하고 결과지향적인 법안인 미국 경쟁법을 통해 미국을 미래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 법안은 우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내 제조를 발전시키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의 연구 역량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해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회복력을 지원하고 중요한 상품의 부족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45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글로벌 교역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미국이 원활한 공급망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 상품과 산업용 기계류의 국내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3월1일 이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지난해 6월 중국견제법이라 불리는 2500억 달러(약 29조9625억원) 규모의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의 법안 도출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두 법안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논의를 암시했다. 슈머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원에서 2022년 미국 경쟁법을 도입하는 것은 상원을 통과한 혁신·경쟁법과의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대통령이 서명할 최종 법안을 신속히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 반도체 부족은평일 수요분도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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