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감소 효과 보려면 정부 개입 줄여야”
미국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 연구소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부 개입은 오히려 탄소 배출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CATO는 “최근 많은 국가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적인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복잡한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표준 설정 △연비 라벨링 요건 및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친환경 에너지원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복잡한 개입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 정책이 언제나 탄소 배출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며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 탄소 배출 감소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많은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정책의 혜택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태양발전 보조금의 경우 지역별로 일사량 및 그리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보조금 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조금 기준을 산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현재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보조금은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실질 혜택은 일사량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다른데 일괄적인 보조금 정책은 결국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 규제를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기존 수혜자들은 이미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얻고 있어 탄소 배출 감소 대안을 개발할 동기가 떨어진다. 셋째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따른다. 또한 정책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케이토 연구소는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규제, 보조금 등 정부 개입이 아닌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는 직접적인 금지 규제와는 달리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시장기능에 따라 인위적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규제이기 때문이다.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탄소 배출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펼치게 된다.
연구소는 “다만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적정 수준의 탄소세 설정 및 순 배출량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일부 국가에서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불공평한 시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에너지원 사용료가 상승해 많은 사람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해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복지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불가피하다.
케이토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탄소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을 막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립적인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탄소세가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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