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소 수출검사 강화로 한국 영향 불가피
중국 세관은 지난 15일부터 요소 제품의 수출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가 그 배경과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다.
□ 시행 배경=최근 국제적으로 요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가격이 중국 내 가격보다 높아지면서 1~8월 중국의 요소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293만1600톤을 기록했다. 석탄, 천연가스, 유황 등 화학비료 원재료 가격이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요소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 헤이룽장성과 광둥성에서는 개별 요소 가격이 톤당 3250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중국의 전력난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료(요소)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재고 소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요소 등 화학비료를 국가 식량안보와 관련된 특수 상품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제한에 나서고 있다.
□ 주요 내용=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해관총서 발표 81호 공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되는 화학비료 29개 10자리 HS코드에 대해 해관 감독관리 조건 ‘B’(수출상품 법정검사)를 추가했다. 요소 제품의 해관 감독조건이 ‘기존 수입상품 법정검사’(A)에서 ‘조정 후 수입 및 수출 상품 법정검사’(A/B)로 변경돼 생산공장이 소속 관할 해관에 상품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해졌다.
중국 해관의 검사검역 절차와 관련, ‘검사 및 검역 대상 출입국 물품목록’에 있는 모든 수출품은 법정 검사품목이며 세관 수출신고 전에 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3~5일 전에 신고해 샘플 테스트와 함께 인증된 기관의 검사증명서, 반출서, 세관 신고서 등을 심사한다.
□ 평가 및 영향=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요소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이번 발표로 추가 검사절차 및 일정 지연 등 직간접적으로 요소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친황다오항, 황화항, 칭다오항 및 기타 중국 내 주요 비료 수출항이 일시적으로 비료 취급을 중단했다.
업계는 오는 4분기 중국의 요소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요소 가격도 내년 1분기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1억5000만 달러의 요소를 수입해 전체 요소 수입의 66%, 올해는 1~9월에 2억2000만 달러로 80%를 차지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장기화되면 우리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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