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10억 달러 수출 시 5095개 일자리 유지”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일자리 추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무역협정이 근로자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무역 분석모델은 무역협정과 관련된 일자리 수를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일자리 추정에 필요한 미시적 데이터가 모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더라도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여러 이론적, 실제적 한계로 인해 특정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추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보통 분석모형에 여러 가정을 도입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가정이 추정치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미국 상무부는 국제무역국(ITA)을 통해 무역과 고용의 상호관계를 일부 추정해왔는데 투입산출표를 사용해 수출에 활용되는 평균적인 일자리 수를 추정하고 있다. 수출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부자재나 운송, 마케팅 등의 가치를 산업별로 측정하고 이에 필요한 평균 일자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수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일자리 감소는 아직 추정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
ITA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로 1070만 개의 일자리가 활용됐으며 부문별로는 상품부문이 630만 개, 서비스 부문이 440만 개였다. 바꿔 말하면 상품 수출 10억 달러가 4670개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서비스 수출 10억 달러가 5539개의 일자리를 유지시켰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합친 전체 수출 10억 달러는 평균 5095개의 일자리를 유지시켰다.
ITA는 수출 집약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다른 제조업에 비해 근로자 수입이 평균 18% 높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미국이 국제시장에 더 많이 접근하는 산업일수록 기술과 자본에 크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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