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원자잿값 급등에 수출관세 올리는 중국
선철·크롬강, 수출관세 20·40%로… 열연코일 등도 인상
대중국 진출기업 5곳 중 1곳서 3분기 원자재 수급 우려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7월 27일 상반기 공업부문 기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한 4조2183억3000만 위안에 달했다면서도 고공행진 중인 원자재 가격이 제조업 수익을 압박해 이익 신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장쑤성 난통시 전력케이블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 (사진=AP/뉴시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자국산 원자재의 수출관세를 올리는 등 수급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재신망>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 7월 28일 중국 정부가 자국산 선철과 크롬강에 부과하는 수출관세를 20%와 40%로 각각 올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8월 1일부로 고순도 선철과 크롬강의 수출관세를 현행 15%와 20%에서 이처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3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수출세 환급을 폐지한다고도 밝혔다. 대상 품목에는 일부 냉간압연강 코일과 규소강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3개월 동안 철강제품 수출관세 조정을 두 번 단행했다. 중국 내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과잉생산을 관리하고 ‘탄소 중립’을 겨냥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재정부는 “철강산업을 쇄신해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일에도 146개 품목의 철강제품을 수출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철과 합금강의 수출관세를 높였다. 아울러 잠정 수입 관세 일부를 폐지했다.
한 중국시장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철강제품의 수출을 관리하는 의도는 과잉생산을 한층 억제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는 “철강제품 공급난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서 “수출하는 제품을 중국시장에 돌렸다 해도 수요에 맞추기에는 5% 이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전날 업계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자국 내 강재 생산을 억제하고 급등하는 가격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중국제 열 코일 등 강재에 대한 수출관세를 10~25%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번 수출관세 인상 조치를 3분기 중 시행할 생각이며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소식에 열연코일과 철근 가격이 중국시장에서 떨어졌으며 철광석 선물도 일시 0.4%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에 부과한 수출관세의 세율을 올린 데 더해 일부 제품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다. 소식통은 새로운 수출관세가 전번 조치에서 빠진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근래 들어 중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탄소중립 실현을 겨냥해 국내 철강 생산능력과 조강생산량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철강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중국의 강재 수출은 645만t으로 전월 대비 118만7000t 급증했다. 1~6월 상반기 누적 강재 수출량은 3738만2000t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2% 대폭 늘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원자재 상품(코모디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속속 취하고 있다. 철강 수출관세 인상도 그 일환이다.
지난 8월 3일에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자동차용 반도체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도적 가격 인상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생산 차질로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올라가자 칼을 빼내 든 것이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수급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비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주요 비료제조 업체와 사재기와 투기 등에 관해 협의한 끝에 자국 시장에 대한 공급을 우선해서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비료 수출 중단이 주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비료의 주요 소비국이자 생산국이지만 올해 들어 비료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수요의 확대와 중국 생산 감소,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구리와 알루미늄, 아연 등 원자재 물동량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비축분을 방출하기도 했다. 발전개혁위는 코모디티의 선물과 현물 시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확대하고 사재기 등 부당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상승, 3분기 중국 경제 성장 제약하나 =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대체로 회복했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 세계적인 공급 제약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7월 27일 상반기 공업부문 기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한 4조2183억3000만 위안에 달했다면서도 고공행진 중인 원자재 가격이 제조업 수익을 압박해 이익 신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7월 31일에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보다 0.5p 떨어진 50.4를 기록했다면서, 원자재 가격 등 코스트 상승이 기업수익을 압박하면서 체감경기의 둔화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가통계국 공업사 주훙(朱虹) 고급통계사는 “기업수익 회복이 아직 균일하지 못하며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의 회복이 둔화했다”며 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공급망이 여전히 혼란을 겪는 점을 들었다. 앞서 지난달 조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5곳 중 1곳이 3분기 사업 애로 요인으로 원자재 수급난을 꼽은 바도 있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중국 한국상회가 7월 18일 발표한 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시황과 매출 전망은 각각 108, 116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5p, 10p 하락했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지만 전 분기와 달리 하락 전환한 점은 우려스럽다. 같은 기간 설비 투자 전망치는 101로 10p 내려가면서 2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지 판매와 영업 환경 전망치는 각각 113, 104로 10p, 9p 빠졌다. 업종별 매출 전망을 보면 제조업과 유통업은 각각 전 분기 대비 11p, 2p 감소한 114, 130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 경영 애로 사항에는 현지 수요 부진(21.4%), 원자재 조달난·가격 상승(19.5%), 수출 부진(14.8%), 인력난·인건비 상승(10.5%) 등이 꼽혔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내에서 금속기계와 화학 등 원자재를 직접 이용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원자재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원자재 문제를 거론한 기업이 약 2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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