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에 위태로운 4%대 성장…"확산 통제에 달려"
글로벌 IB·IMF·OECD 등 6월까지 4% 부근 성장 점쳐
확진자 급증으로 상황 달라져…정부 경기 진단에 변화
캐시백·소비쿠폰 등 33조 예산 집행 늦춰질 가능성
방역 상황 변수…"수출·재정으로 4% 성장 여지 남아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18일 오후 두정동 먹자골목 내 이동 선별검사소에서 장기화 된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지친 동료 공무원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4.2% 경제 성장이 위태로워졌다.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가 살아날 것을 감안한 목표치라는 점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20일 한국수출입은행의 '2021년 하반기 경제 및 산업 전망'을 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4.1%다. 여기에는 UBS(4.8%), JP모건(4.6%), 골드만삭스(4.4%), 노무라(3.6%) 등이 포함된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3.6%, 3.8%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와 비슷한 3.8%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정부의 목표치는 이보다 조금 높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4.2%의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수출이 연간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배경에 근거한 자신감이었다.
여기에 하경정에 담긴 정책 효과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까지 반등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견해가 당시에는 많았다. 상황이 뒤바뀐 것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부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252명 증가한 17만9203명이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12일(1100명) 기록한 종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당장 정부의 경기 진단부터 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월부터 쓰지 않았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으면서 내수 관련 지표와 소비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KDI도 경제동향 7월호에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감염병 확진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6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경기가 꺾일 경우 4%대 성장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차 추경으로 풀려야 하는 33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집행 시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밀릴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당정에서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만 1조1000억원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비쿠폰·바우처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정부는 성장률 둔화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이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상황이 큰 변수이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가 통제된다고 전제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결국 앞으로의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해왔고 워낙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만 통제할 수 있다면 4%대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확산될 경우 대면 소비에 타격을 입으면서 가라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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