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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하는 유럽, 수출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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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지식재산권,# 수출규제,# EU

2021-06-04 2,593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하는 유럽, 수출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
WSJ 보도…EU, 지재권 보호하면서 공급 늘릴 방안 WTO에 곧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이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을 곧 제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지재권 면제 요구에 미국과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WSJ이 입수한 EU의 대안 계획 초안은 백신과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 전세계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특허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현행 무역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안을 다음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WTO는 백신 지재권 유예 문제를 내주 협의할 예정이다.  유럽 측의 대안에는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WTO가 수출 관련 규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EU는 새롭게 지재권 면제 협상을 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WTO의 지재권협정(TRIPS) 조항을 간소화하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TRIPS에는 비상사태 시 특정 조건에서 특허권을 제한해 각국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도국들의 불만이다.

EU는 초안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협상 대신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면제에 대한 유럽의 반대 이유는 대형 제약사들과 비슷하다. 지재권을 유예하더라도 단기간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개발과 같은 제약사들의 추가 노력에 대한 동기를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안은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무역 체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 확대와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주 뉴질랜드와 우크라이나가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백신 지재권 면제에 찬성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그러나 컨센서스(의견일치)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WTO 무대에서는 협상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EU와 영국 등이 면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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