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남유럽서도 통할까…"유로존 위기 재연될수도"
코로나19 극복·저성장 탈피 위해 대규모 부양책 발표
성과 못 내면 결국 부채만 늘어나…유로존 불안정 야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리겠다는 목표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가부채만 늘어나 10년 전 남유럽발 유로존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국가가 꺼내든 부양책을 '도박'이라고 부르면서 "효과가 없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비율만 떠안게 돼 유로존 전체에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적극적인 정부지출이 코로나19발 침체를 극복할 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하고 야심찬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바이드노믹스)은 서방권 전반에 확산했고, 2010년 부채 위기 이후 긴축재정을 펼친 유럽국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곳이 이탈리아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지난달 말 2천481억 유로(약 335조2천7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20여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친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와 이어진 유로존 위기의 여파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9% 가까운 역성장을 기록하며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부채비율 탓에 적극적인 재정책을 펼치진 못했다.
이번 부양책은 국가 경제체계를 혁신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드라기 총리는 이를 두고 "이탈리아 국가 운명이 달린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페더리코 산티 애널리스트는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긴축 재정보다는 (적극적 부양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EU 내에서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양책이 목표와 달리 장기적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경우 외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성장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막대한 재정투입 결과 올해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 100년 만에 최고치다.
그리스 역시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 WSJ은 "드라기 총리의 '실적'에 유로존의 미래가 달렸다"면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부유한 북유럽국들이 엄격한 재정규율을 또다시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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