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 나온다…특별법 제정도 추진
산업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기업 부담 완화 위해 탄소중립 '3+5' 전략 제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올해 안에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16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는 그동안 산업부가 업계와 진행한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 이행을 논의·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서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도전 과제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의 운영계획, 대(對)정부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그동안 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금융·세제·기술혁신과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3+5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강점을 살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로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지원 및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발굴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 통한 소통 노력 등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도전적 과제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可否)가 아닌 선후(先後) 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이어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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