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 실제 적용까지 시간 오래 걸릴 것”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기사에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등이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연방기관은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연간 약 6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주의적인 행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해외 자재에 의존하던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국제 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지난 1933년 후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미국 제품 사용을 늘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바이 아메리카 법안에 최초로 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을 강화시켰음을 상기시켰다. 기존 법안은 미국산 원자재 사용비율과 부가가치가 50% 이상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6%의 가격 특혜(price preference)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기준을 더욱 강화해 철 및 철강 제품의 미국 원자재 사용비율을 기존의 50%에서 90%로, 기타 제품의 경우 50%에서 55%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증진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며 연방정부의 해외상품 사용 예외(waiver) 기준을 강화하겠지만 행정명령이 연방정부의 큰 프로젝트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연방 조달시장에서 18만2000달러가 넘는 프로젝트는 협정에 참가한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한국 등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WTO 규정 또는 입법상의 변화 없이는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해외기업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조달조약을 포함한 국제무역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의료용품의 정부조달협정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EU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조달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해외시장에서 미국의 서비스 조달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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