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EU 대중국 통상정책 공조 가능성"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對)중국 통상 정책과 관련해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유럽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EU 통상 정책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중·EU 투자협정 타결 등에 따른 EU 통상 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EU와 미국, 중국 관계에 협력과 견제가 혼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규범 중심의 질서 등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아시아·태평양, EU 등 동맹과의 협력을 구축해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EU 통상 관계가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 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 대한 통상 정책에 있어 EU와 미국은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기후변화, 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에서는 EU와 미국, 중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봤다. 안상욱 부경대 교수는 "EU가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EU 간 협력을 강화하고, EU의 관련 규제 신설과 외국인 투자 사전 심사 강화 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만큼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유럽 그린딜과 한국 K-뉴딜의 연계를 통해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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