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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플래스틱 폐기물 비OECD국가에 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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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OECD,# EU

2020-12-23 1,759

유럽연합, 플래스틱 폐기물 비OECD국가에 수출금지
2021년부터는 플래스틱 쓰레기 수출입 전면규제
"선진국의 폐기물 개발도상국에 수출 못하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는 22일(현지시간) 위험한 플래스틱 폐기물(재활용이 어려운 플래스틱 포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 날 유럽연합의 환경, 대양, 어업 커미셔너인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시우스는 "이번 조치는 플래스틱오염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번 금수조치는 플래스틱 폐기물의 수출과 수입등 거래에 관한 EU의 새롭게 강화된 일련의 규칙과 제재 가운데 하나이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에서 OECD국가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플래스틱 폐기물도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래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은 바젤 협약보다도 유럽연합이 더 앞서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젤 협정은 개발된 선진국들이 자기네 폐기물을 수출형태로 개발도상국에 내다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다.

37개국으로 구성된 OECD는 '부자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 선진국들의 기구이다. 2019년 유럽연합은 플래스틱 폐기물 150만톤을 수출했다. 대상국은 대개 터키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중국등 아시아국가들이었다. 다만 중국에 대한 플래스틱 쓰레기 수출량은 중국이 2018년부터 쓰레기 수입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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