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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PTPP 가입?…"美 보다 먼저 가입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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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1,832

中 CPTPP 가입?…"美 보다 먼저 가입은 어려워"
日, 中 가입 경계…스가 "각국 이해 없이 간단히 참여 못해"

일본 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과 중국이 모두 참가 의향을 밝힌 가운데, 일본이 중국의 가입은 경계하고 있다. 기존에 TPP를 탈퇴했던 미국보다 먼저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내년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 국제 규정을 주도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가입 문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TPP는 현재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이해가 없이 간단하게 들어올 수 없다"고 한중의 참가 의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CPTPP에 새롭게 참가하기 위해서는 "큰 장애물이 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TPP는 미국과 일본 등이 함께 주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2017년 탈퇴했다. 따라서 현재 칼자루는 일본이 쥔 상태다. 일본은 CPTPP 회원국을 늘려 거대한 자유무역권을 구축하려는 한편, 그럼에도 기존의 가입 규칙을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CPTPP는 전자상거래·지적재산·국유기업 등 규정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CPTPP 가입 신청국이) 이런 (높은) 수준을 만족할 준비가 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CPTPP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TPP 위원회가 작업부회를 설치해 각 분야의 규정에 신청국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요청 전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도 장려된다. CPTPP 가입 규칙은 중국의 '진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기능을 할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다. CPTPP는 정부가 국유기업에 보조금 등을 통해 우대해 경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철강 등 중국 국유기업이 설비투자를 부풀려 국제적인 과도 공급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염두한 규칙이다.

데이터 유통 부분에서 '소스 코드' 공개 요청 금지 규칙도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입 규칙이다. 지난 11월 한중일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신문은 RCEP을 통해 중국 주도로 무역 규정이 마련될 위험이 있다고 경계했다. 일본은 무역 규정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CPTPP 참가를 경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CPTPP 가입 구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 이행기를 맞은 미국 등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패권에 의욕을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이 기대하는 것은 중국보다 미국의 CPTPP 복귀다. 특히 신문은 "미국이 (CPTPP에) 들어오지 않은 채 중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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