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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 "디지털경제 협력…자유무역 제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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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287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 "디지털경제 협력…자유무역 제한 거부"
"한국판 뉴딜은 올바른 방향의 조치"…내년 서울서 33차 총회 개최

한국과 미국 경제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8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마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두 기관은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경제에 대비해 양국 경제협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각인됐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접촉자 추적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감염 확산 추세를 빠르게 진정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틀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면서 "한미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출국 전 검사와 접촉자 추적 절차를 통해 출장자가 격리조치 때문에 겪는 경제활동의 타격을 줄이기로 했다.

두 기관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자유무역 체제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무역 제한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이 사업환경에 가져올 영향을 양측이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와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 달라고 각 정부에 촉구했다. 선언문은 "규제기관들이 글로벌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환경친화적인 성장과 개발 관련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로 두 기관은 합의했다. 5G 생태계의 공동 개발과 공공보건과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합의문에 올랐다. 이번 총회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의 근간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내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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