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노믹스' 초점은 "지방 경제·소비 활성화"
지난달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경제 정책인 '스가노믹스'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 임시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 소득을 늘려 가계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대책을 내세웠다. 기업의 성장 전략과 함께 국민이 성과를 실감하기 쉽도록 정책 실현을 서두르고 있다.
스가 총리는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소비 회복을 위해 직접적으로 가계를 지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지난 26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지방 소득을 늘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 최저임금 인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회는 올해 최저임금 상한 목표 제시를 보류했다. 다만 보통 3%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이를 웃도는 5%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생산성 샹항을 위해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약값 개정'도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스가 총리의 대책 중 하나다. 그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매년 약값 개정 실현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실제 가격을 가능한 빨리 반영해 치솟는 의료비를 억제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원래 약값 개정은 2년에 1번, 짝수 년도에만 실시해왔다. 2021년도부터는 매년 실시하게 됐다.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 관방장관 시절 주도해 2016년 규정을 변경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수요를 환기해 지방 경제 활성화, 수입 증가로 연결되는 여행장려책 'Go To 트래블'도 중요 정책이다. 스가 총리는 본회의에서 "앞으로의 감염 상황, 관광 수요 회복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정책 기한을 내년 1년에서 더 연장할 생각을 시사했다.
경제 정책들을 위한 2020년도 3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경제활동을 주시해 주저 없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각 출범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도 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다. 스가 총리의 압박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이이치 생명 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베 정권에서 남은 과제에 손을 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 중심인 그의 정책을 둘러싸고 "기업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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