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엄청난 실수”
미국의 싱크탱크 워싱턴무역협회(WITA)는 최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얼 블루미나우어 의원을 초청해 대담 시간을 가졌다. 그가 평가하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제통상 이슈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정리했다.
◆ 미국의 통상정책=미국은 무역 이익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입위원회를 분열보다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다수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해 상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동맹국들과 다시 교류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피해를 바로잡는데 전념하겠다. 중국 신장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무역 아젠다는 초당파적이며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다. 인프라를 통해 저탄소와 지속 가능한 미국을 재건해야 하며 새로운 산업정책 수립 시 이에 맞게 무역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통해 정부는 무역과 더불어 기술 자동화 및 경제구조 변화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된 피해를 완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며 더 큰 경제력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를 돕는 것도 국익이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미국 정부는 더욱 광범위한 조정 지원을 제공해 더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제 압박을 느끼면서도 인력 유지에 힘쓰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올해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은 행정부와 의회 간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위임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남용해왔다. 위임된 권력이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 차기 행정부가 의회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차기 TPA의 내용과 시기는 차기 대통령이 누구이고 얼마나 의회와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차기 행정부가 무역에 관해 의회와의 파트너십 회복에 전념하고 성실히 임한다면 이 모든 것을 협상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의회는 대통령에게 위임되는 통상권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 국제통상 이슈=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재앙이었다. 무역적자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기준, 환경보호, 인권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비시장 관행은 미국을 경쟁적 약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글로벌 무역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의 기술 약탈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아닌 중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명확한 관세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회 및 동맹국과 협력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무역정책은 독단적이고 징벌적이며 일관성이 없다. 미국의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커뮤니티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철저한 재평가를 거쳐 동맹국들에게 확실성과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미국은 무역정책을 정치화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공격 및 탈취, 강제 기술이전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결정은 엄청난 실수다. TPP는 단순히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간의 무역협정이 아닌 언젠가 중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플랫폼이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보,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를 통해 해당 지역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다. 현재 TPP에 남은 일본은 다른 나라와 보다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각되고 있지만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협상할 때 의회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디지털 합의를 모색하고 체결했다. 다자간 협정의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와 발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힘을 합쳐야만 중국에 강하게 맞설 수 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이으로 무역협상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재협상 시 기후를 다루는 조항을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한국
중국
미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