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과 위챗 퇴출은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 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퇴출을 명시한 행정명령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해를 입힐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쇼셜미디어 틱톡이 미국의 립싱크 사회공유망서비스(SNS) 앱 뮤지컬닷리를 인수하면서 미국에 진출했는데 합병 과정에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틱톡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으면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틱톡의 데이터 보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틱톡과 위챗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전달돼 연방 공무원 위치추적, 개인 대상 공갈 및 협박, 산업 스파이 행위에 활용돼 국가안보 위협이 우려된다면서 지난 8월 6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 명령은 서명일로부터 45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PIIE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수출통제 또는 제재와 달리 법률, 규정, 정의 등이 확립되지 않아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애플과 구글스토어 등에서 틱톡과 위챗이 제거되겠지만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제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PIIE는 특히 “틱톡과 위챗 퇴출을 위한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술기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개인정보 및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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