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거품은 터질 것인가?”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중국 : 결코 터지지 않는 거품’이란 이름의 웨비나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주요 인사의 발언내용을 정리했다.
□ 토머스 올릭(블룸버그경제연구소 수석 경제학자)=중국이 여전히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중국 은행권의 부채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40%였으나 2015년에는 250%까지 급증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도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비율 증가 및 이에 따른 그림자금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가계, 정부, 기업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으며 중국 정부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안전 자본을 은행권에 축적해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중이다.
서방은 중국 지도자의 리더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의 리더십은 서구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막강해 유의미한 금융 개혁을 달성해내고 있다. 시 주석이 은행권 부실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채 감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16년까지 빠르게 성장하던 그림자금융 규모는 급감했다.
중국 국영경제는 서구의 인식과 달리 경제순환 관리와 경제개발의 원동력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과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완전 시장 자율화를 통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는 오히려 위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 주석은 소련과 다른 방법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대다수 기업의 국유화를 고수했고 이후 중국은 민간기업이 투자를 꺼릴 때 국영기업이 투자에 나서 경기를 관리하거나 국가 주도 기술 양성을 통해 발전을 제고하면서 위기를 피하고 있다.
서구권은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 중진국 함정, 미중 무역갈등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중기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강조한 규모의 경제와 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경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연말에도 3~4%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조이스 창(J.P.모건 글로벌연구소 석좌)=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8%를 넘길 것으로 본다.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15%에 달하겠지만 중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19 통제 이후 V자 회복 곡선을 그리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또한 올 연말에 들어서면 중국의 성장률은 4~4.5%를 기록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 및 기술 자립성은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2030년 안에 소비자 기술 분야를 비롯한 통신,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완벽한 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이런 높은 자립성은 중국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더욱 낮출 것이다.
□ 헬지 버거(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앞선 두 연사의 중국 경제 거품 관련 의견과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상의하달식 접근방식은 장점도 있으나 경제성장률 4~5% 달성을 위해 지나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45%가 넘는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GDP 대비 저축률은 국제 자본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GDP 대비 130~170%에 달하는 기업부채 비율도 이상적이지 못 하다. 다른 국가의 이 비율은 평균 90%대다.
□ 앤 루틀리지(크레딧스펙트럼 설립자)=금융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부채 측면을 강조한 토마스 올릭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올릭에 따르면 해외 자본 유출로 은행권 부채가 증가해 금융위기가 촉발된다고 하지만 은행 보유 자금은 쉽게 고갈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기 요인을 부채 측면보다 자산 측면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즉 무형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봐야 하며 무형자산의 가치는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 로건 라이트(로디움그룹 국장)=은행권의 부채 측면을 통해 금융위기 요인을 분석한 토마스 올릭 박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특히 중국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금융위기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나 중국은 금융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위기 대응이 필요해도 금융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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