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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 환전달러 택배 위탁 허용한다

작성 2020.06.04 조회 452
정부, 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 환전달러 택배 위탁 허용한다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논의

증권·카드사 환전 및 송금 업무 확대…9월 내 규정 개정
공유숙박·농어촌 빈집 개발·산림관광 한걸음모델 추진
도심항공교통 2025년까지 상용화…특별법 제정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신(新)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 확대 방안으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 대금 환전 허용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해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며 "상생 메뉴판에 규제 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 부담, 한시 적용, 필요하면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 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도 추진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며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꼽았다. 그는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했다"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에서 여객 순으로 제공하게 된다.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 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동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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