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19 확산에도 왜 긴급사태 망설였나…경제타격 우려
정권 핵심 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이 반대
도쿄도지사 '도시봉쇄' 언급에 사재기 번지자 더 신중
도쿄 감염자 급증 시작한 3일, 변화…4일 각료와 협의해 결정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단행한다. 지난 3일까지만 해도 긴급사태 선언을 내릴만한 상황이 아니라던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결국 선언에 나선다. 일본 언론은 그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다가 이제야 발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3일 아베 총리도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전국적이고 급속하며 만연한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고수해 왔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에 대한 타격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계속돼왔다. 특히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일 긴급사태 선언을 빨리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료에게 “경제가 말도 안 나오게 된다(나빠진다). 후들후들거리게 된다”고 반박했다. 스가 관방장관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아사히는 “아베 정권의 중추를 떠받쳐온 두 사람의 의견은 (아베) 총리에게도 영향력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지난달 23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도시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자 아베 총리는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원래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돼도 외출 자제 요청에 그치기 때문에 어겨도 벌칙이 없으며 ‘외출 금지’ 같은 강제력이 없다.
그런데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자 도쿄에서는 ‘사재기’가 확산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고이케 지사의 발언이 폐를 끼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사태 선언이) 도시 봉쇄(와 같다는) 이미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패닉’이 일어난다. 경제 데미지는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정권 비판에 직결될 수 있는 경제, 국민 혼란 사태를 피하고 싶어해 긴급사태 선언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후 긴급사태 선언을 갈망하는 여론은 높아져만 갔다. 지난 1일 아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요코쿠라 요시타케(·倉義武) 일본의사회 회장이 나서 “의료위기적 상황 선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으로 의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후 4일에는 도쿄에서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다. 정권 간부는 아사히에 아베 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사태 선언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 4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던 아베 총리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3일이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의 감염자가 급증하자 의료 붕괴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으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감염 방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엄격한 외출 제한으로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80% 줄이면 감염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는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北海道) 대학 교수의 시산을 보도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 감염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은 토요일이었던 4일 총리 관저에 각 부처 각료들을 모아 대응을 협의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이 “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각료가 “물류가 멈추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하는 등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최후는 정치 결단이니까”라며 1시간 동안 계속된 협의를 끝내며 긴급사태 선언 의향을 굳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7월 예정이었다가 결국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3월 25일) 전인 지난달 14일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선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불식하려 애쓰며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자마자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코로나19 감염자는 급증했으며 지난 6일 기준 4804명으로 늘었다. 도쿄 확진자만 1116명에 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유전자 증폭(PCR) 검사 능력을 하루 2만 건으로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검사 건수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PCR 검사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누적 PCR 검사건수는 7만 4443건에 불과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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