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으로 미래 산업 승부처 노려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시장의 미래 산업 승부처인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4월 6일 발표한 ‘EU 신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과 시사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폰데어라이엔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19일 AI 입법 내용과 산업육성 전략을 담은 AI 백서와 데이터 활용 정책을 담은 데이터 전략 초안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AI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데이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GDPR 시행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는 것을 차단했고, 데이터 전략으로 EU 기업과 시민의 가용 데이터 범위를 역내에서 역외 기업의 보유 데이터로 확대하게 됐다.
또한,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재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위험 AI 기술은 EU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해야만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EU의 적합성 평가 인증 의무화는 EU 기업과 비EU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실상 이미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 소수의 글로벌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의무화도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AI·데이터 산업관련 제도 정비는 미국과 중국 IT기업의 시장독점을 완화하고 EU 기업이 EU 시민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U는 2017년 구글에 반독점 벌금 부과를 시작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의 데이터 불공정 활용을 막고 있다.
한편, EU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EU의 도덕적 규범, 안전, 보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EU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 ▷데이터 접근과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기반 장비 투자 확대 및 EU 클라우드 구축 ▷인적 투자 확대 네 가지 데이터 전략 기본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EU 기반 대형 IT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부재로 인해 EU 시민의 데이터가 미국과 중국 기업에 집중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AI 산업 육성전략과 데이터 전략 발표를 통해 EU가 관련 분야 국제표준 확립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EU의 AI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을 능가하는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EU에 필요한 혁신기술 및 서비스라도 적합성 평가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 도입할 수 없어 오히려 EU의 전반적인 AI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내 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적합성 평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경쟁 기업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개발 가능한 기술의 범위도 한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EU가 제3국의 검사기관에 적합성 평가 위탁을 허용할 것에 대비해 국내에 관련 인증기관 설립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만일 인증기관이 설립되면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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