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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로 ‘바이아메리카’ 발동 가능성 제기

작성 2020.03.26 조회 706
미국, 코로나19로 ‘바이아메리카’ 발동 가능성 제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구매 우대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이 더 많은 자국산 부품을 쓴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는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미국산 제품 구매법(BAA)’의 기준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이다.

보도에 따르면 준비 중인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은 단순히 미국 정부기관에 대한 자국산 제품 구매요구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차별 없는 구매보장 내용을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위생산물법(DPA)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 행정부가 계약된 제조업 생산라인을 의료용품 및 필요 물품 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행정명령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다시 회귀시킬 옵션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역시 “이번 위기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국민들에게 비용을 올리지 않고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와 경제계는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 트럼프 성향의 ‘미국 번영을 위한 연합’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제약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약 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미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우려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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