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리 뺏는 중국… 급변하는 GVC서 살아남으려면
무협 ‘GVC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보고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키우고 중간재 고급화·국산화해야”
▲현대글로비스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이디어공모전 ‘스마트 무브 챌린지’ 시상식을 2월 17일 열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스타트업 ‘오토하우머치’는 모바일 기기와 자동차 리스 및 중고차 렌탈 사업을 연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오토비즈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GVC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을 통한 신사업 창출’ 전략이 잘 적용된 사례다. [사진=현대글로비스 제공]
한국은 전체 수출 중 고급 중간재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GVC(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시장에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GVC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상되는 GVC 구조 변화 방향과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다.
◇중국, 조립 공장에서 제조 강국으로… 한국, 범용제품 수출 부진 = 먼저, 중국이 세계의 조립 공장에서 제조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중간 수출경쟁이 뜨거워졌다. 특히 2015년 이후 한국의 13대 수출품목에 대한 한중 간 대세계 수출경합도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3대 품목 중에서도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선박, 철강제품, 일반기계, 가전 등 9개 품목에서 한중 간 수출경쟁이 심화했다. 그중 석유제품, 선박,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7개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13대 품목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은 3.8%p 늘었다. 반면 한국은 0.5%p 증가했는데, 세계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와 원유 관련 품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0.5%p가 줄었다. 일본은 1.6%p 감소했다.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한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류, 컴퓨터 품목에서는 모두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했다.
◇중국, 중간재 자급·수출…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간 상관관계 약화 = 또, 중국은 2005년 이후 최종재 조립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을 크게 줄였다. 기술력이 향상함에 따라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자급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하락, 원부자재 자급률 제고 등은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간 상관관계도 약화시켰다.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은 2003~2011년 연평균 20%에 육박했으나 2012년 이후 5% 미만으로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섬유류 등에 대한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위기술 중간재 수출과 함께 하이테크 중간재 품목의 수출도 최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아세안으로 눈 돌린 중국… 한국, 대아세안 수출 둔화 = 미중 무역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양국 간 교역이 급감함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투자를 늘리면서 한중간 수출경쟁은 심화됐다. 2018년 아세안의 대중국 수입은 16.0% 증가하며 2017년 21.9%였던 아세안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22.5%로 0.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0.3%p, 일본은 1.5%p 하락했다.
◇중국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 한국 생산기반 약화 우려 = 중국의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로봇·3D 프린팅·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제조기술이 자동화되면서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신흥국에서 소비시장 인접 지역 또는 기술개발 거점 국가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미국과 일본은 2016년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펼치며 해외생산 비중을 감소해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생산 비중은 고임금,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여전히 상승세다. 업종별로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의 해외생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생산의 국내 산업 수출입 유발효과는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 서비스 국제경쟁력 취약… 제조·서비스 융합 시대 살아남기 위해선 강화 필요 = 한국의 총수출로 유발된 부가가치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38.0%로 상품(13.2%)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만, 주요국 대비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적다. 한국의 총수출 중 서비스가 수출된 비중은 2018년 13.8%에 그쳐 9.7%를 기록한 중국보다는 컸으나 미국(33.2%), 일본(20.6%), 독일(17.5%)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다. 또, 대다수 선진국의 총수출로 유발된 전체 부가가치 중 서비스 비중은 50% 이상이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49%), 일본(46%), 중국(42%)도 40%를 웃돌아 한국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무역협회의 5가지 제언 =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부상, 보호무역 지역주의 심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선진국 리쇼어링 등으로 GVC가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에 있어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상품 수출의 양적 성장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며 “서비스 수출 산업화부터 리쇼어링·투자 유치, 제조역량 업그레이드, 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수출시장·품목 다변화까지 5가지 대응 전략으로 무역의 틀을 새롭게 바꾸고 GVC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서비스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는 상품과 연관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의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세대 통신기술 등과 결합된 의료, 교통(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민간이 중심이 돼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유형의 제조업에 무형의 서비스를 융·복합시킴으로써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로봇, 3D프린팅, 5G 등 신기술 등장으로 제조기술이 스마트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신흥국에서 자국 내로 가져오고 있는데, 미국, 독일 등은 이러한 조치로 ▷국내생산(수출 증가) ▷수입 감소(설비투자 및 소득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개선, 법인세 인하, 세제혜택, R&D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 또한 국내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VC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역량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출 중간재를 고급화·국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급화는 신흥국 중간재 자급률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R&D 지원을 확대해 핵심기술 기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중간재 투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국산화는 보호무역 기조 심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애로에 대응하는 것으로,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해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제조 강국으로의 질적인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최근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국내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을 지닌 대기업이 서비스에 강점을 지닌 IT 스타트업과의 협업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형태다. 이처럼 다수의 중소 스타트업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포용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수출 구조와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급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재에 감성을 입힘으로써 주요국 대비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 어필한다면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국인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떠오를 고부가 서비스 시장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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