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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해야"…재정혁신TF 출범

작성 2020.02.20 조회 537
정부 "재정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해야"…재정혁신TF 출범
"강도 높은 혁신통해 지출구조조정 성과 도출해야"

재정혁신TF, 운용 전반의 구조적·질적 개혁 총괄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 선순환 구조 돼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방리스크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TF 출범회의 겸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혁신TF 운영 방향, 현장 밀착형 혁신 선도 모델,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방향,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재정은 나라 경제 최후의 보루(堡壘)"라며 "재정이 '믿을 구석, 든든한 발판'이 되려면 필요할 때 충분히 역할을 하되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확실한 지출구조조정 성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재정 운용 전반의 구조적·질적 개혁을 총괄하는 재정혁신TF를 출범하면서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생산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통합 관리하고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혁신TF 산하에 혁신선도반, 지출혁신반, 운용혁신반, 인프라혁신반 등을 두고 기재부 실·국장이 작업반장을 맡게 된다. 사안별로 유관부처 및 전문가와 혁신방안을 구체화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부처가 협업·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재정혁신TF를 통해 논의하게 된다.

TF의 핵심 과제들은 상반기 중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해 내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구 차관은 현장 밀착형 혁신 선도모델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이고, 부처-지자체-민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즉시 적용될 수 있는 현장 중심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현장밀착현 혁신선도모델은 1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TF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정책과 재정의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 동력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 중이다.

구 차관은 "분야별로 구체적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운용해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구 차관은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해서도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재정운용의 낭비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5년이 경과한 현재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서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기 평가 착수를 위한 평가주기와 예산순기 간 일치, 평가유형 다양화와 평가지침 개정을 통한 평가 품질 제고,  이행점검 및 공개 확대를 통한 피드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개선 방향에 따라 올해 평가대상 과제는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군 ▲노인 의료 지원 사업군 ▲전자 정부 지원체계 ▲스마트시티 사업 모델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등 5개로 선정했다.

구 차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의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 짓는 잣대'라는 말을 언급하며 "재정혁신의 동반자이자 혁신 리더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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