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 현황과 성과는?
관세청은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관세청이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의 경우 교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다.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2015년 376억 달러에 비해 84% 증가한 692억 달러로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중국 교역량은 2018년도 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교역 감소(-8.3%)폭보다 더 크게 줄었다.
20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입동향은 전년대비 수출에선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해 무역수지는 290억 달러·2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19년 전 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한 것에 대해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베트남과의 무역흑자도 감소(5.9%)했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 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했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해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FTA 활용측면에 있어서는 20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는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수가 적은 점이 꼽혔다. 한-베트남 FTA는 과세가 유보돼 FTA 활용실익이 없는 점,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지목됐다.
한편,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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