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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약업계, USTR에 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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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476

미 제약업계, USTR에 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한국 약값통제, 미 제약업계 지재권 침해" 주장

미국 제약협회(PhRMA)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정책이 미국 제약업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를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해 미국의 교역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 거대 제약사들이 속해있는 이익단체다.
 
USTR은 이르면 오는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국가를 PFC로 지정해 제재할 수 있다. USTR은 PFC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 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협회가 지난 6일 한국 등 국가의 정책이 미국에서 개발되거나 생산된 의약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의약 전문 매체 더파마레터도 미국 제약협회가 백악관에 미국의 혁신에 무임 승차하는 차별적 관행을 막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 제약협회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의 가격통제 정책, 말레이시아의 강제 라이선스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USTR 요청서한에서 한국 등 각국 정부의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의료수가 안정을 위해 약값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한국의 약값 정책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평가절하하고 미국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제약산업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면서 "그 결과 미국의 연구개발과 제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수출, 전세계 환자를 위한 신약이 감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약값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