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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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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도상국,# 상계관세

2020-02-12 707

미국,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일(현지시간)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LLDC) 명단에서 한국 등을 제외했다. 세계 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 관세인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하지만 선진국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WTO 회원국(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을 지정할 권한을 USTR에 위임하고 있다. USTR은 세계은행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현황, 세계 무역점유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또는 가입 신청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 명단을 정기적으로 갱신해 연방 관보에 게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USTR이 한국과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그간 개발도상국을 자처해왔던 25개 국가를 우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지난 7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며 USTR에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중국 등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WTO 회원국들보다 약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전달했다. 
 
한국은 같은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을 앞두고 향후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경제 규모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