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철강 알루미늄 관세폭탄 8일 적용 개시
국내외의 폭넓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25%와 10% 인상하는 안의 효력이 발휘되면서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주일 전에 이와 관련된 명령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내 각종 못과 스테이플을 비롯한 하위 제품들의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철강재와 알루미늄 원료에 대한 관세가 일제히 인상되었다. 트럼프는 이를 "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광물의 해외 생산국과 업자들은 오랫 동안 미국의 기존 철강재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물량을 미국에 수출해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 대책이 위협을 받아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멕시코·한국은 철강재 추가관세 인상 대상에서 면제되었으며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멕시코는 알루미늄 원료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대상에서 면제되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런 관세부과가 미국의 제조업계를 오히려 해롭게 하고 전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최근 트럼프의 자의적 무역 정책으로 인한 추가 관세 부과는 훨씬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본 선임연구원은 "최근의 이런 움직임은 더 심각하다. 트럼프는 가뜩이나 그가 먼저 부과한 관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을 돕는다며 새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고문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이미 국가안보에 관한 우려를 들면서 1962년 제정 무역확대법의 232조에 의거해서 수입 철강재에 일괄 25%의 관세를, 수입 알루미늄 자재에 10%의 일괄관세를 부여했다.
국제 무역 및 경제 컨설팅회사인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사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재와 알루미늄의 관세 인상과 그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적 쿼터 축소 등으로 미국의 국민총생산(GDP)은 매년 0.2%씩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관련 기업에 일자리 하나가 늘어난다 해도 다른 분야에서 16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이 회사는 보고했다. 결국 관세 인상으로 미국 전체의 실직률은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인상 방식은 기업들이 정부의 무역 정책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트럼프 정부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을 소극적인 방어체제로 몰아넣고 있다고 본 연구원은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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