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뉴스

해외뉴스
[세계는 지금] 대만, 양안관계 악화 타격 신종코로나가 완화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대만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출처
#세계는지금,# 신종코로나,# 양안관계

2020-02-07 1,253

[세계는 지금] 대만, 양안관계 악화 타격 신종코로나가 완화
중, 대만 선거 앞두고 민진당 견제 위해 ‘여행제재’
관광 등 타격에도 ‘신종 코로나’ 유행 악영향 덜해

최근 차이잉원 총통의 재집권으로 중국 본토와 관계가 한층 소원해진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우한 폐렴 확산으로 양안관계 악화의 악영향이 완화되고 있다. 전 세계 관광산업의 ‘큰손’인 유커는 각국의 인바운드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관광을 보복이나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자유 여행객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 선거를 반년가량 앞둔 작년 8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중국 자유 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대만 주권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재선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됐다.

2018년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 자유 여행객은 약 107만 명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만 관광업계에서는 1조 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대만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지언정 대만 정부의 전염병 확산 대처에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대만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물론 최근 14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다. 설령 양안관계가 좋았다 해도 신종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관광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지난 1월 31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타이페이 시내 쇼핑몰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날 대만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10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주일 뒤인 2월 6일 기준 대만의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13명에 그쳤다.(사진=AP/뉴시스)

●차이잉원 재집권, 양안관계 ‘경고등’ = 최근 양안관계는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점쳐졌다.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15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라이칭더 후보는 압승을 거뒀다. 동시에 열린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 2019년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더불어 지난해 홍콩시위 사태로 인해 대만 내에서 반중감정이 심화하면서 민진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대만의 경제성장률 반등과 미국의 차이잉원 정권 지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정권에 우호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2020년 국방수권법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본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대만으로 옮겨오는 등 대만 기업들의 대내투자가 촉진됐고,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대만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누리면서 2019년 대만은 2%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본래 민진당은 2018년 지방선거 22개 지역에서 6개 지역에서만 승리를 거두는 등 지지세가 하락하고 있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그랬던 것이 홍콩시위를 기점으로 차이잉원의 지지율은 40% 선을 회복하며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고 그 기세를 이어가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 유행, 제재 악영향 상쇄 = 차이잉원의 당선 직후 중국의 관광제재가 걷히지 않으며 악영향이 예상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의 관광이 위축되는 가운데 대만에 국한한 관광제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양안 간 무역 문제에서는 이번 차이잉원 재집권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양안 간 무역은 집권당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확대 추세를 보여왔다.

게다가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도 중국의 관광제재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만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수는 같은 중화권인 홍콩이나 중국계 인구가 대부분인 싱가포르는 물론 일본이나 태국보다도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인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3~4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중화권 지역보다는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대만과는 반대로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만, 개인 관광객은 오히려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중국인 여행객 유입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는 물론 세계 각국이 중국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의한 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만 정부는 동선 추적이 용이한 본토 단체 관광객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6000여 명을 1월 28일까지 모두 내보냈다. 여기에 2월 2일부터는 광둥성 주민들이 대만에 입경하는 것을 금지했고, 6일 들어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또 7일 이후로는 14일 이내에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심지어는 마스크 수출 금지령까지 내려졌다. 대만에서는 약국 등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며 2월 23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세관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마스크 물량을 당국이 회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만산 마스크의 공급이 필요했던 중국에서는 이에 반발 여론이 일며 차이잉원 재선으로 악화된 양안관계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양안관계 악화가 타이완의 동남아 진출 가속화 및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연이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차이잉원 정부가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추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경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봤다. 또 양안관계가 악화될 경우,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지연된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에는 일정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으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된다면 주변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