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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환율 상계관세' 도입으로 환율이 미중 갈등 2라운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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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계고나세,# 미중무역분쟁

2020-02-07 949

KOTRA "'환율 상계관세' 도입으로 환율이 미중 갈등 2라운드 될 것"

미 상무부가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환율이 미중 갈등의 2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TRA 워싱톤무역관은 '美 상무부 환율 상계관세 도입 규정 최종 발표' 관련 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양국 간 환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위안화 등락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톤무역관은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위안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대중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경우 미중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워싱톤무역관은 이어 지난 1월 13일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됐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상무부가 조사하는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의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에서 '환율 상계관세' 도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우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미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WTO 규정에도 환율조작과 상계관세를 연계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조치를 강행할 경우 상대국도 동일한 수위로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실효성 논란. 국가별 적정(equilibrium) 환율 산정의 객관성 부족하다는 얘기다. 상무부가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IMF 국별 실효환율의 신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환율조작 판단을 위해 해당국의 외환 매수매도, 통화정책, 정부 정책의 의도 등 복잡한 메커니즘을 규정할 객관적 방법론도 없는 상황이다.

재무부에서조차 이 조치 시행에 따른 외환시장 왜곡현상과 환율정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역대 미 재무부의 통화정책은 ‘강 달러’를 기반으로 입안돼 온 반면, 환율 상계관세 제도는 ‘약 달러’를 부추겨 재무부 이해와 상충된다.

코넬대학의 에즈워 프래세드 교수는 “미국 정부가 환율-무역을 연계하는 의도를 노골화함에 따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