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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중 관세, 中보다 美에 전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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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관세

2020-01-07 767

"트럼프의 대중 관세, 中보다 美에 전적으로 부담"
"수입세의 약 100%를 미국인 소비자들이 부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행)의 경제학자가 분석했다. 이는 "중국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발언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연은의 경제학자 메리 아미티 등은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직전 연구에서 2018년 12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 기업과 소비자가 매달 약 32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떠안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저자들은 "2018년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연구에서, 관세의 증가가 완전히 미 소비자와 수입업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대국의 관세 적용은 외국 상품의 가격을 끌어내린다는 무역이론의 통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무역전쟁이 격화한 또 다른 해(2019년)의 자료를 이용해, 우리는 미국의 관세가 계속해서 거의 전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지난해 10월까지 관세의 여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의 추가 부담금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수입세의 "약 100%"를 미국인 소비자들이 부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애용한 대가를 미 기업이 치르고 있다는 최근의 증거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사용한 관세 전략이 오히려 미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최근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36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여전히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은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고, 1100억달러 상당의 15% 관세율만 7.5%로 내렸다.

저자들이 세관 자료를 이용해 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 통계를 비교한 결과, 관세는 중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농산품 등으로 차별성이 없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실크 자수, 노트북, 스마트폰 등 특화된 상품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손쉽게 미국산 대두를 브라질산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컬럼비아대 데이비드 와인스틴 교수는 "외국인들이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