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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 디지털세 보복관세에 EU 차원의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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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보복관세,# EU

2020-01-06 338

프랑스, 미 디지털세 보복관세에 EU 차원의 대응 경고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 미국의 보복관세 경고를 받은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는 유럽위원회 및 다른 EU 회원국과 이 문제에 대해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우리의 무역권을 단호히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썼다.

또 디지털세는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인 디지털세 합의안을 만들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는 바로 철회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분쟁도 WTO를 거쳐야 한다면서 "미 당국은 (보복관세) 절차를 멈추고, 이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관세를 고려하는 걸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프랑스산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면 미 소비자들은 대체재로 미국산보다는 중국산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7일 오전 프랑스에서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USTR은 같은 날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한 보복관세와 관련해 공청회를 연다.

앞서 미국은 프랑스가 미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는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에는 구글, 아마존 등 미 IT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탈리아도 올해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했으며 영국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리라고 전망된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