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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지소미아 확전 자제 '숨고르기'…내달 정상회담 분수령

작성 2019.11.26 조회 2,496
韓日, 지소미아 확전 자제 '숨고르기'…내달 정상회담 분수령
日대사관 22일 경산성 왜곡 발표에 '사과' 전달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일정 조율, 내달 초 예상
내달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대회 서울서 진행
내달 한중일 정상회담 맞춰 한일 정상회담 조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던 한국과 일본이 확전을 자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합의에 없던 경제산업성(경산성)의 왜곡 발표에 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한일 통상 당국이 내달 초 수출관리 정책 대화 일정을 조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외교 라인에서는 이달 일본에서 국장급협의회를 진행한 데 이어 내달 한국에서 한일간 현안 논의에 나서는 등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단 시간을 확보됐지만 긴 시간은 아니다"라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처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관련 논의에 따라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못박고 있다. 이로 인해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입장 차를 좁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소미아-수출규제 합의 후 갈등 재구성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일본 역시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확인하고,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경산성은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단을 사전 약속하고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고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고 했으며 ▲일본의 3개 품목 개별 심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정책 대화를 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한국 정부는 맞대응에 나섰다. 합의 후 일본이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사실을 왜곡한 발언들이 나왔다. 지난 2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복원 재검토 의향을 먼저 전달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여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섰다. 정 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부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한국 정부는 한일간 합의를 평가절하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도 않은 억지 주장)라며 "우리를 시험해 보라(You try me)"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신 하나 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어떻든 정부로서는 (한국에)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른 일본 언론의 보도에 또다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실제 한국 정부는 경산성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서 왜곡 보도가 나오고 국내 언론이 보도하며 사실처럼 굳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실무급 협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톱다운으로 결단을 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되 필요한 대응은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 쏠리는 눈…수출규제 대화 진전 주목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으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관련 논의 동향 여하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한일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원상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베이징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12월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외교 당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달 일본에서 외교국장급협의회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한국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양국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1+1+국민성금' 제안을 놓고 일본 내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일이 수출규제 대화를 통해 정상회담까지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월 초 한일 과장급 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개최되지 않은 국장급 정책 대화도 12월 하순, 한중일 정상회의 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수출 규제 대화에 대해 "양국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며 "협의 자체가 수출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저희로서는 관련 규제가 철회되고 원상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국장급 협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등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한 달간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 징용, 수출 규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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