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금전쟁에 대응 안이…'구글세' 과세대상서 제조업 빼야"
"조세회피와 이전소득 같지 않아…이중과세·보복관세 논란 우려"
"다국적 기업 연결재무제표 투명성↓…초과이익 산정에 어려움"
일명 '구글'(Google)세라 불리는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에 제조업까지 포함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에 우리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6일 논평에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 체계와 무역 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라며 "OECD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은 시장이 위치한 지역에 유형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어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자산을 옮겨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2014년 기준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로 인한 법인세 손실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과 세원 잠식 방지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의 방점은 과세 범위에 찍혀 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만 타깃(target)이 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까지도 과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LG, 현대차 등 여러 해외 국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까지 사정권에 든다.
경실련은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이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 기업들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공장이 소재한 현지 세법과 국제 조세 체계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세원 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근거에서다. 제품의 국제 거래에 따라 발생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 통상 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두 가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과세 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려는 OECD의 방침은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연결 재무제표가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매출을 기준으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을 구분하고,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은 연결 재무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연결 재무제표 활용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이 같은 산정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IT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개로 한 소비재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글로벌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통상이윤율과 최저한세율은 IT 산업에 절대 우위를 갖는 미국에 유리하게 요구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국제적 합의의 진정성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정한 배분이나 적정 세수를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제 조세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고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제 조세 경쟁에 뛰어들면서 '세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올해 3월에 있었던 OECD 디지털 경제 과세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당시 전 세계 212개 기관들 중 우리나라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기재부의 안일한 대응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는 21~22일과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는 OECD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G20 등 BEPS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조세 체계 및 무역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위험을 알려 수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갖는 한국과 같이 소비재 제조업이나 반도체 등 ICT 혁신 제조업에 주력해 투자하려는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통상이윤율, 최저한세율, 고정이익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규모와 효과, 국내외 산업 경제에의 영향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디지털세 과세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서의 세금 전쟁에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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