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추가관세 철폐 압박…시진핑 방미 등 연계"
美, 中 합의이행 담보 방안으로 관세 '전면부활 옵션' 고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오는 12월 부과 예정인 관세를 비롯해 지난 9월 부과된 관세 등 추가적인 관세 철폐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4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 중이다. 특히 오는 12월 중순 부과 예정인 미시행 관세뿐만 아니라, 지난 9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관세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1일 총 112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오는 12월15일부터는 1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들 관세 철폐를 금융서비스분야 개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년 내 최대 500억달러 규모 미국 농산물 구매 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 중 한 명을 인용, "현재로선 1단계 합의에 도달할 경우 대략 16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 상대 관세가 제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12월 부과 예정 관세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월1일자로 기부과된 112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의 향방은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은 또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상대 25% 관세 역시 철폐 또는 세율 절반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미중 1단계 합의를 발표하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 조치는 유예했었다. 다만 이 방안은 현재로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측은 중국의 합의 이행을 담보할 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된 이행 방안으로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전면 재부과'하는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1단계 무역합의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중국의 외국기업 기술이전 강요 문제 및 지식재산권 방어와 관련해선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전체 협정의 60%"라고 주장해 왔다. 양국 정상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선 중국의 자국 기업 상대 보조금 지급 및 기술이전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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