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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어떤 내용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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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EU,# 합의안

2019-10-18 586

EU-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어떤 내용 담겼을까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 내용, 95% 유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재협상에 성공했다. 약 3년 반만에 성사된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BBC는 EU 회원국 주민의 거주권, 분담금, 사법권, 전환 기간 등 새 브렉시트 합의안 항목의 95%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2년 동안 만든 협상안에서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사실상 핵심은 남은 5%, 국경을 맞댄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행과 관세 문제였다.

메이 전 총리는 양측의 '하드 보더(hard border·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EU 관세 동맹에 머물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 조항을 고안했다.

이를 두고 "비민주적인" "패배주의적" 조항이라고 비난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꺼내놓은 새로운 방안은 북아일랜드에 EU와 영국,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안이다.

◇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두 개의 관세'

BBC,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가 적용되는 안"이라고 설명한다.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을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영국은 자유롭게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권리가 생긴다. 북아일랜드 역시 영국의 무역협정에 따라 제3국과의 관세가 결정된다.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통행·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과 EU의 통관 절차를 북아일랜드 항구, 즉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갈 때 진행하도록 만들면서다.

영국과 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를 넘어 다시 아일랜드, 즉  EU 회원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 우선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상품이 아일랜드까지 이동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면 앞서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관세 절차를 진행한 기업은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상품이 아일랜드로 이동할 경우에는 앞서 진행한 관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관세 환불은 영국 측이 책임을 진다.

이같은 '두 개의 관세체계'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나는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북아일랜드 의회의 자체적인 투표에 따라 이들이 그대로 두 개의 관세체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중단하고 EU, 혹은 영국의 관세를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북아일랜드는 4년에 한 번씩 이같은 표결을 진행한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북아일랜드에만 EU의 부가가치세 법률이 적용된다. 이는 상품에만 해당되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제외된다.

◇ 변함 없는 95% 합의 내용

우선 전환기간에는 변동이 없다.

브렉시트 이후 적용 기간을 위해 영국과 EU는 2020년 말까지로 결정한 전환기간을 유지한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EU 회원국일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동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의 이동에도 제약이 없다. 

분담금, 즉 '이혼합의금'도 여전히 390억 파운드(약 59조원) 상당이다.

EU가 요구한 이혼합의금의 명목은 EU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분담이다. 영국 정부는 당초 브렉시트가 예정됐던 올해 3월29일에서 10월31일로 탈퇴 날짜를 연기하며 이미 60억 파운드의 재정 분담금을 냈다.

이제 영국이 EU에 내야할 남은 분담금은 330억 파운드 안팎이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는 분담금의 4분의 3을 2022년까지, 남은 금액은 2060년까지 분할해 지불할 예정이다.

◇ 국가보조금·고용·조세 분야의 '공정경쟁' 약속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EU 탈퇴협정에는 양측이 준수해야 한 법적 조항이,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는 협상의 기본틀이 담겼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 기본틀에 내용이 추가됐다. 바로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다. 간단히 말해 국가보조금·사회 및 고용 관련 기준·기후변화·조세 문제 등에서 양측은 공동의 높은 기준, 즉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약속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양측은 EU 탈퇴협정에 넣었던 공정경쟁에 대한 내용을 미래관계 정치선언으로 옮겨 담았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