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서 WTO개도국 지위 논란…산업부 "결정된 것 없다"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지금까지 혜택 유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업을 지키려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잘 사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는 메모를 통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개도국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수단 강구를 지시하기도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S&DT)를 규정한 조항은 155개이다. 개도국은 이를 활용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 적용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위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상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바꾸면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한번 뒤로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받아온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관련 협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WTO 협상에서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와 양자 협상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역 의원도 WTO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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