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이번 주 체결 가능성 낮아…車관세 때문" 美언론
트럼프 대통령, 1년 넘게 자동차 관세 경고
日, 자동차 관세 원천 차단 '일몰조항' 원해
미국과 일본이 기대와 달리 이번 주에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는 자동차 관세 문제로 미일 정상이 이번 주중 무역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정상회담을 연다. 이날 두 정상이 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하고 협정안에 서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NYT는 협상에 정통한 복수 인사를 인용해 양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몇주 안에 협정을 완료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양국 무역협정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동차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아베 총리는 자국에서 '퍼주기' 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미국산 옥수수 대량 구매를 약속하고도, 자동차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명시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을 협상 테이블에서의 지렛대(레버리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일본 자동차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확실한 의사표시를 원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위협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 협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 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스탠퍼드대에서 동아시아에 대해 강의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게 그들(일본)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NYT에 따르면 일본과의 협상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받은 미국의 소고기, 돼지고기, 밀 판매업자들의 수출 장벽을 낮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대신 미국은 기계류, 화학류 시장을 일본에 더 개방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거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건 양국 모두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일본과의 일대일 무역협정을 추진해왔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년 넘게 유럽과 일본 등에 자동차 관세를 위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자동차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11월로 미뤘다.
한편 지난 23일 일본 지지통신은 아베 행정부가 미일 무역협상에서 최대의 현안인 일본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 2.5%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협정 부속 문서에 '장래 철폐'라는 단어를 명기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있다. 다만 협정안에 구체적인 관세 철폐 시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관세 발효 25년째인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 문제를 더 중시해 TPP 수준의 합의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일본 측도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회피를 우선시하고 있어 2.5% 관세 유지를 받아들였다고 한다.통신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을 피하기 위해 관세율을 담은 양허표에 '장래 철폐' 문구가 명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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