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4가지 약속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이 힘을 모아서 지난해에 총 7,903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납기단축과 불량률 감소 등 중소기업 제조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벤처투자 규모는 1.9조원 규모, 신설법인수는 5만4천여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7월 3개사에서 9개사로 증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기업을 발굴하였으며 자발적 상생협력문화를 확산했다.
최근 우리의 경제상황은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에 상생과 공존의 철학을 토대로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① 데이터축적과 AI를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중소기업 제조혁신 달성 ② 창업벤처기업은 제2벤처 붐을 현실화하고 新성장동력 창출 추진 ③ 소상공인은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용역량 강화 ④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전략을 추진한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제조혁신전략’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데이터를 처리ㆍ활용하는 AI 클라우드 컴퓨터,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일의존도 높은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및 AI와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KCON 등 한류행사 및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두 번째, ‘제2벤처붐 확산전략’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선순환 벤처투자 환경조성을 위해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 제한규제를 완화한다. 중소기업간, 중소기업-중견기업간 M&A에 인수자금을 공급하는 M&A 전용펀드를 조성하며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견인하기 위해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한다.
세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전략’이다.
상품 홍보와 판매가 가능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활기찬 전통시장·골목상권 기반마련을 위해 상권특성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와 온누리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다.
네 번째,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 구축전략’이다.
대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며, 대기업의 수요기술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중개하는 ‘대중소기업 플랫폼’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도 촉진한다.
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과 공공기관의 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아무쪼록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혁신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
윤종욱 [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지방중기청 / 조정협력과장]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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