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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찻잔 속 태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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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2019-07-19 434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찻잔 속 태풍’ 되나
미 의회 강력 제동… 페이스북 “규제·승인 모두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내놓은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libra)’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의회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데다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소나기는 피하자'며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다.

페이스북은 내년 상반기 중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송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전 세계 2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출시는 엄청난 파급력을 내포한 것이다.

당장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난리가 났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외신들에 따르면 7월 16일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양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자체 디지털 통화를 운영할 만큼 신뢰할 만하지 않다며 불신을 나타냈다.

청문회 모두발언을 한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은 위험하다“며 ”페이스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캔들을 통해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 뒤 페이스북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를 계속 추진할 만큼 오만하다면 의원들이 리브라를 겨냥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가 실제 운용에 들어가면 페이스북은 이를 통제하지 않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리브라를 관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페이스북과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등 28개 회사가 결성한 협회다. 그는 “만약 우리가 이 세계(가상화폐)를 선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결과 두 개의 금융 체계와 금융 네트워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커스는 이어 “그리고 그 둘 중 하나는 우리의 외교 정책을 실행하고 우리 국가안보를 보존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제재의 범위 바깥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방어했다.

둘째날인 17일은 페이스북에 더 가혹했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리브라의 잠재적 파급력을 9·11 테러 공격과 비교하며 “이것(리브라)은 심지어 그것(테러)보다 미국을 더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맥신 워터스(민주·캘리포니아) 금융서비스위원장과 니디아 벨라스케스(민주·뉴욕), 캐럴린 멀로니(민주·뉴욕) 의원은 마커스에게 정책 당국자들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리브라 계획을 더 진전시키는 것을 삼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마커스는 “나는 더 진전하기 전에 우리가 적절한 규제와 관련한 승인을 모두 받고, 모든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이날 리브라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안했다. 또 멀로니 의원은 마커스에게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100만 명의 이용자에게 리브라를 출시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적어도 이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먼저 하겠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리브라가 은행 서비스와 비슷할지, 아니면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결제 서비스에 가까울지, 또 리브라가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마커스는 “우리는 달러나 어떤 독립적 통화와도 경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도입 계획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 구상에 대해 “강력한 강제규정과 (합의된) 약속이 필요한 데 필요한 조건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와 같은 역할과 힘을 가진 어떤 가상화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 총재도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방침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리브라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기를 원한다면 각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조율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G7 중앙은행 총재들만 갖고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