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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검토…무역분쟁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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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원유,# 미중무역분쟁

2019-07-12 302

미, 중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검토…무역분쟁 격화 우려

미국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수입과 관련해 제재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세 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고위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이 지난달 100만배럴 이상의 이란산 석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를 거역했다는 데 동의한다. 이에 응수할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톈진과 칭다오 등지를 통해 회당 100만배럴 단위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에 적용되던 이란산 원유수입 제한 한시 예외조치는 지난 5월2일 만료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 미 국무부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와 그 협상팀이 중국 상대 2012년 이란자유·반확산법(IFCPA) 적용면제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같은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국가안보회의(NSC) 내 대중국 매파들이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보도 요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이란 최대압박 정책과 부합한다. 이란산 원유 수출량 '제로화'가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었다. 특히 최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축소 및 호르무즈해협 일대 도발행위로 미국의 대이란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제재 검토가 이제 막 물꼬를 튼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협상 막판 이견으로 그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확전 국면을 맞았다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간신히 2차 휴전에 접어든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대중국 제재 검토와 관련해 "이런 움직임은 양국의 무역협상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양국 관계를 더욱 껄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