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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환율 상계관세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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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 상계관세제도

2019-06-20 2,957

트럼프 정부의 환율 상계관세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전망

- 美 '환율조작은 곧 수출보조금', 징벌적 관세 부과 계획 검토 -

- G20 정상회담 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압박 예상 -

- 달러 당 7위안 붕괴 시 中 자본이탈, 경기침체 등 부작용 우려 -

- 美中분쟁 여파 환율변화 대비 필요 -

 



 ○ 美 상무부는 지난 5월 28일 관보를 통해 해외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조작)를 수출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고, 이에 대응하여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해당 조치 시행을 위해 6월 27일까지 업계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향후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유관 법 규정(regulations)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연방 규정 포털인 regulation.gov(연람번호 : ITA-2019-0002)를 통해 의견 접수 및 공개 진행 중

 

  ○ 상계관세란 해외 수출업자가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장려금)을 수혜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이로 인해 수입국 내 실질적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 수입국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일컬음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위시한 해외국가들이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가치를 낮추고 있다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에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무역을 실현한다는 계획임.

 

  ○ 상무부는 기존 상계관세 규정(19 CFR351.503) 개정을 통해 해외국 환율조작 행위의 수출 보조금 성격을 감시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단, 해외국의 환율조작 여부 판단은 기존과 같이 재무부의 재량으로 남겨두고,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상계관세 부과의 타당성과 관세율 수준을 결정하게 됨.

    - 상무부는 환율조작에 대한 상계관세조치가 본격 가동될 경우 매년 최소 390만~2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 현지 전문가들은 세수 증대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무역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힘.

 

환율 상계관세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 고조

 

  ○ 언론은 미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WTO 규정에도 환율 조작과 상계관세를 연계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어 미국이 이 조치를 강행할 경우 상대국 역시 보복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미국 의회는 이미 2015년 환율과 상계관세를 연계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에 이르지 못했으며, WTO에서는 단 한 차례도 환율 상계관세를 인정한 바 없어, 이 조치 시행에 앞서 WTO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편, 환율조작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가별 '적정 환율'(equilibrium exchange rate)을 산정해야 하나, 객관적 산정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게 어렵다는 지적

    - 상무부는 IMF가 제시한 '실효 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통해 환율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환율조작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국의 외환 매수매도, 중앙은행정책, 정부정책의 의도성 등 복잡한 매커니즘을 고려해야 하는 바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론(methodology)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하며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왜곡 현상과 환율정책의 정치화(politicization)에 대한 우려 속에 같은 행정부인 재무부에서 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역대 미국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 달러'를 선호해 왔으나,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환율 상계관세 제도는 결과적으로 '약 달러' 기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무부 관계자의 주장임.

    - 한편, 코넬대학의 에즈워 프래세드(Eswar Prasad)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전쟁을 환율 분야까지 확전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현 정부의 '약 달러' 선호 기조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달러 당 7위안' 붕괴 가능성에 중국의 고민 깊어져…

 

  ○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경제지들은 6월 28~29일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중국 위안화 가치 향배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음.

    - 중국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당 7위안 선을 유지하는 것을 환율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왔으나,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래로 위안화 가치는 6.96 (2018년 11월)까지 급락했고, 6월 10일 현재(달러 당 6.91위안)으로 7위안 선 붕괘를 목전에 두고 있음.

    - G20 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했던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에 추가 관세를 가동할 것이며, 이럴 경우 중국 당국의 환율 마지노선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분석 존재

 

  ○ 언론은 중국이 트럼프 관세효과를 절충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오히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 국내 소비심리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

    - 만약 외환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 당 7위안이 붕괘될 경우 중국에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전망하며, 2016년 말 한때 환율이 7위안 선에 육박했을 때 중국 당국이 한달 동안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국통화를 풀어 방어했던 사례를 상기시킴.

 

 최근 5년 간 달러/위안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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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crotrends.net

 

  ○ 최근 중국 중앙은행의 이 강(Yi Gang) 총재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위안화 환율 수준에 확고부동한 기준선(No hard line)은 없으며, 인위적으로 설정된 기준는 그 자체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함.

    - 이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달러 당 7위안 선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됨.

    - 지난 9일 일본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뮤뉘신 미국 재무장관과 이강 총재가 만나 6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환율(통상) 이슈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6월 9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난 뮤늬신 장관과 이 강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