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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시나리오 ; 무역 전쟁 희망편 vs. 절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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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2,423

G20 시나리오 ; 무역 전쟁 희망편 vs. 절망편
트럼프, G20서 시진핑과 확대정상회담 발표

무역 전쟁이 한창인 미국과 중국이 6월 28일 열릴 G20 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무역 전쟁이 다시금 ‘휴전’을 맞이할지, 혹은 갈등 기조가 이어지거나 더 악화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대된 회담(extended meeting)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각 팀은 회담에 앞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화통신>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을 다시 만나 양국 관계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깊게 논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중시하며, 양측 팀이 소통해 가능한 한 빨리 현재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도출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합의 타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양대 경제 대국(G2)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 공동 주역이 돼 세계 시장에 활력과 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중 관계 발전에 관한 필수적인 문제에 대한 서로의 시각을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미·중 분쟁 원인 중 하나인 화웨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 정상은 통화에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 문제 및 이란 문제 등이 논의됐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이후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정한 상호 경제 관계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근로자, 기업의 경기장을 평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통화에 대해 “매우 중요한 회담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전쟁 휴전에 돌입했지만, 협상 마무리가 점쳐지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중 추가관세 조치 등으로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희망편 : 관세 전쟁 반대 여론, 무시할 수 없을 것 =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시장 장벽을 문제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를 ‘관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는 양당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미국 현지의 시장 주체들이 그 피해를 보게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미국 내 관세 부과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도 수많은 미국 내 기업들이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목소리를 냈다. 13일 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 600여 곳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에서 대중국 추가관세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된 서한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이 사라지고 4인 가구 기준 평균 2000달러 이상 생활비가 더 들며 미 GDP가 1% 감소할 것”이라면서 “관세가 확대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성장을 위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산 제품으로 수입선을 돌릴 수 있는 업종은 미국내에서 소수(minorities)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용품 생산업자들의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유아용 카시트, 하이체어, 유모차 등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대부분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만들어져 수입된다. 이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가정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며, 안전에도 타격을 준다"며 관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트럼프의 강력한 무역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회사 뉴발란스도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대중국 추가)관세는 우리 기업의 전반적 재정 건강성에 위협이 될 것이며, 미국 공장 유지 및 재투자 능력을 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뉴발란스 또한 이번 17일부터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기업이다. 

여론뿐만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관세 전쟁을 계속해나가기에는 마뜩잖은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2020년 미 대선 출마를 선포했다. 재선을 노리는 그로서는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올랜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월 18일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암웨이센터 경기장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재선 캠페인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한 뒤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는 28일부터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무역 관련 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절망편 : 관세 부과돼도 안 돼도 근본적 해결 못 돼 = 그러나 이번 G20 회담에서 무역 전쟁 상황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18일 G20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무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좋고 공정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입는 막대한 손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미국 국민이 대중 관세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당신(미국인)들은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무역 전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중 무역협상 미국 측 최고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는 미국 노동자, 농부, 농장주, 기업인 등에게 수십 년간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일부 특정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세를 더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다만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 왔다”면서 “이런 행위를 관세 부과로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G20 회담에서 무역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선에 머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윌버 로스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최고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하자는 합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의를 위한 새로운 절차상의 원칙들과 언제 상세한 기술적 대화를 재개할지에 대한 몇 가지 일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은 “진짜 총을 쏘는 전쟁도 협상으로 끝이 난다”며 무역갈등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협상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 10주, 10개월 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설령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곧 무역 전쟁 종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및 경제패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은 중국이 성장할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중 대립 국면에서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핵심적인 위치에 낀 한국으로서는 생존전략 마련에 골몰하게 되는 국면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