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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발위,희토류 전문가 회의…수출규제 논의

작성 2019.06.05 조회 443
중국 국가발전개발위,희토류 전문가 회의…수출규제 논의

미중 무역전쟁 보복 카드로 희토류를 꺼내든 중국 정부가 새로운 수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국 신화왕 등은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희토류 업계 전문가와 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는 현대 산업 전반에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물자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물량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심의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 "희토류는 또 재생불가능한 희소 자원으로, 국가는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의 생산 질서 점검을 개시하며 불법 채굴과 밀수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중국 희토류는 채굴 여건이 우수해 잠재력이 크고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만, 일부 환경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DRC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를 검토해 관련 부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효과적인 조치를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NDRC의 책임자는 “효과적인 보호, 생산 운용을 추진해 희토류 자원이 특별한 가치를 나타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사했다.

한편 NDRC는 지난 5월  28일 대변인 문답록을 공개하면서 대미 희토류 보복 발동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당시 NDRC는 “그간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 국가로서 중국은 개방, 협조, 공유의 방침에 따라 희토류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다"면서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산업 발전 분야에서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국내 수요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당한 수요를 만족시킬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희토류는 배터리, 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르킨다.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희토류 최대 수요국은 미국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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