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FTA 정책으로 대외교역 미중 의존도 낮춘다
혁신·확장·활용 3대 축에 5대 권역별로 FTA 추진…이달말 전략 확정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짜 대외교역 비중이 40%에 가까운 미·중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FTA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수, 변호사 등 민간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새로 체결하고, 이미 체결된 FTA는 개방수준을 높여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맞서 혁신·확장·활용 등 3대 축에 기반한 FTA 추진전략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혁신'은 FT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확장'은 개도국·신흥시장을 개방해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활용'은 FTA가 모든 단계에 걸쳐 잘 이행되도록 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풀어주며 해외 일자리 확대와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무역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FTA를 다변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곳과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곳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칠레와 첫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52개 국가와 15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신남방' 국가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 협상을 시작했거나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와는 별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진행중이다.
'신북방' 지역 중에서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를 추진해 주변 독립국가연합(CIS)권 블록으로 확산하고 우즈베키스탄, 몽골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FTA 협상이 활발한 곳은 미주 지역이다. 지난 2년간 전력을 기울인 덕분에 한미 통상관계는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돼 있지만 '자동차 232조'와 한미 FTA 이행 등 잠재적 불안요소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미시장에서 가장 큰 블록인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무역협정도 한국이 아시아에선 최초로 내년 중반 타결을 목표로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멕시코, 칠레 등 4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가입을 협의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의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나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이밖에 '미개척 신시장'으로 FTA 협상에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발효 8년차로 공산품이 무관세인 유럽연합(EU) FTA는 룰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현상황과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께 FTA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 마련한 무역금융, 마케팅 등 수출대책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또 품목 다변화, 시장 다각화, 수출주체 다양화, 디지털무역 인프라 구축 등 수출 4대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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