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뉴스

국내뉴스
美, 中무역백서 반박…"합의이행 강제장치,주권훼손 아냐"
  • 대륙아시아,미주
  • 국가중국,미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출처
#중국무역백서,# USTR,# 미재무부

2019-06-04 581

美, 中무역백서 반박…"합의이행 강제장치,주권훼손 아냐"
USTR·재무부 공동성명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이 전날 발표한 미중 무역협상 관련 백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 본질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마지막 이슈를 정리할 때 이미 합의됐던 조항들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USTR와 재무부는 "우리는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행위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민감한 상업 정보와 영업 비밀을 훔쳤다"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행해 중국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어 USTR와 재무부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강제력이 있는 합의이행을 받아내려는 것은 중국의 주권 훼손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런 의제는 무역협정에서 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무역적자를 부추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 돌파구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