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기 대응여력 부족…신흥국 부채도 위험요인"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과도한 공공부채와 저금리 정책 등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흥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과도한 부채 문제 등이 지목됐다.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은행(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위험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짚으며 이같이 진단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주요국의 높은 공공부채 수준과 미국의 재정, 경상수지 적자, 낮은 정책금리 수준 등으로 주요국의 재정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신흥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탈세계화, 저금리와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 등을 선진국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라인하트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년간 무역성장률이 5.4%에 달했으나 이후 10년간 2.4%로 떨어졌다"며 "최근에는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우려했다.
신흥국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과 환율 정책을 둘러싼 중국 중앙은행의 딜레마, 신흥국 과대부채 문제, 저소득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국외대출 등을 지목했다. 특히 그는 "자본유출 등으로 중국이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여러 저소득국들에서 중국의 대규모 국외 대출에 대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험이 신흥국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클라우디오 보리오(Claudio Borio)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1980년 중반 이후 경기 침체는 금융사이클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정책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SI) 통화경제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2019년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보리오 국장은 "이전에는 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해 경기침체가 유발됐으나 이후에는 금융사이클에 유발되는 쪽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별 국가들의 금융사이클이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신흥국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신흥국 금융기관 레버리지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융사이클의 국가간 전이의 부작용을 줄일 통화·재정·건전성 정책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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