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분야 수출금지 확대…對中 '기술 무기화'
AI, 3D프린팅 기술 등 수출통제 품목 포함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기술 관련 부품의 대중 수출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기술 자립 등 이른바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지만 미국 내 기업들이 먼저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수출통제 리스트에 중국 CCTV 제조업체 5곳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이미 미국 핵심 부품의 화웨이 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미 행정부 내 매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 및 부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감지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가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미국 기업이 외국 기술자 및 과학자를 관련 분야에 고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고용된 외국인들의 관련 분야 지식 획득 역시 수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비공개 심의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논의해 왔으며, 향후 몇 주 안에 조치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수 년 간 핵분열성 물질, 통신·사이버 보안장비, 레이저, 우주이동장비 등의 수출 통제를 목표로 삼아 왔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생명공학, 첨단 감시시스템, 스마트더스트(초소형 센서) 등 14개 최신기술 분야를 수출통제 목표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경제 문제를 국가안보로 간주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슬로건에 일견 부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주요 무기로 내세웠다면,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첨단기술의 무기화'에 해당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중국과의 보다 광범위한 기술 위주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이 결국 스스로의 경제적 미래에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가 미국 업계로부터 제기됐다"고 했다.
실제 미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제너럴일렉트릭(GE),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행정부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가 향후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미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첨단기술 수출 통제가 미국을 국제적인 연구협력에서 배제시켜 결국 미국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E 역시 자체 의견서를 통해 "AI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우려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AI분야 수출 통제는 질병촬영기술 등 의료용 영상기술은 물론 '말하는 곰인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상무부 내에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상무부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직원들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이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근 중도 성향의 구성원들이 부처를 떠나거나 논의에서 배제됐으며, 정치적으로 임명된 구성원들이 논의 과정을 장악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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