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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 체결로 北경제 개방해야…경협 기반될 것"

작성 2019.05.14 조회 462
"남북한 CEPA 체결로 北경제 개방해야…경협 기반될 것"
대외경제硏 보고서…北 무역제도 연구

'CEPA→동아시아 RTA→WTO 가입' 단계적 접근 제안
"대북 제재와 무관히 추진 가능…北경제 개방 디딤돌"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해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등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EPA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무관히 추진할 수 있는 데다 중기적으로 북한 경제를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4일 발간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합(UN) 분석 기준 북한의 실질 1인당 국가총생산(GDP)은 2016년 기준 665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

연구원은 남북 간 경협이 매끄럽게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봤다. 또 이를 위해 과거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과 같이 '수출·외국인투자(FDI) 주도'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은 수입 대체와 다양한 수출 진흥 정책으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DI 주도형 정책은 외국인 투자로 국내 경기 활성화, 선진 기술의 국내 전수, 생산성 개선, 자본 축적 등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두 정책은 해외에서 조달한 잉여 자본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해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문제는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이 성장 정책을 펴기에는 부적합한 구조라는 점이다. 먼저 관세·비관세 장벽이 개선돼야 한다. 물자 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에는 고율의 관세를, 최종재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국내 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종 생산품 관세율이 낮으면 해외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수 시장에 공급되면서 산업 발달 초기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한 국내 기업 성장이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선 북한 관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1970~1980년대 관세율이나 제3세계 체제전환국의 평균관세율을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통신과 통관, 통행을 금지하는 비관세 장벽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관세 장벽은 북한이 가진 가장 높은 수준의 장벽으로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다만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경제 통제권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북 제재 해제는 당연한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 등이 동반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연구원은 국제 무역협정 체결 없이는 북한이 수출·FDI 주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정이 뒷받침돼야 북한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안정적인 투자와 생산, 해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역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첫 단계로 남북한 CEPA 체결을 제안했다. 지난 2000년 남북한 간에 체결된 4대 경협 합의서 개정을 목표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까지의 개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후 2단계로 중국, 러시아, 일본, 일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TA)를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전제로 무역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는 수순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개념이 유사하지만 상품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교역 자유화, 노동 교류 편리화, 투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FTA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CEPA는 국제사회에서 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원은 "CEPA 체결은 현재처럼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어 남북한 간 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무관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남북 경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반의 역할을 하면서 선(先) 남북 제도 개선, 후(後) 남북 경협 추진의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남한은 북한 경제가 가진 특수성을 높은 수준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협력 상대로 남북한 CEPA 체결은 북한 경제 개방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무역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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